지방시대위원회 출범…기대 반 우려 반

[KBS 부산] [앵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부산시도 이에 맞춰 계획 수립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자문 기구 성격에 그친 데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없이는 효과가 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해 추진합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기존 법인세나 지방세 혜택에다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맞춤형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거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우선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제도적 뒷받침을 할 조례안을 만들고,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수일/부산시 행정자치국장 : "대규모 투자 유치가 실행됐을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투자 유치한 기업이 또 지역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반대할 소지는 여전하고, 특구 지정에서 지역 간 나눠먹기식, 출혈 경쟁도 우려됩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에 그쳐 정부 부처가 업무를 처리할 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도 뚜렷합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정부 부처들을 독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아울러 대통령실에 수석급의 지방시대 기획관을 둬서 지방시대위원회에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뤄져야 지방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