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일자리’ 다시 생기나…악순환, 왜?

[KBS 부산]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다시 메워지는 실태, 살펴보셨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2017년부터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네, 정규직 전환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노동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핵심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당장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으니,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단계적으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 공공부문을 개선하면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도 이끌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때 부산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 2천 6백여 개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노동개혁 방향도 달라졌잖아요.

그게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해 7월, 노동개혁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면서, 기존 정책 방향을 상당 부분 수정한 건데요.

우선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혁신 계획을 새롭게 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 부문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능조정에 따라 인력을 줄여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였는데요.

현재 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원 자체를 줄인다거나 단위 조직은 대부서로 바꾸는 등 관리체계를 광역화해서 관리 인력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정원도 줄이는걸 검토한다고 명시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거죠.

그 결과, 올해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도 평가 요소들이 바뀌게 됩니다.

[앵커]

공공기관은 정부 평가가 특히 중요한데, 평가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1월에 수정돼 올라온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 부문에서 가산점을 10점까지 반영했습니다.

점수 1, 2점에도 큰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나섰는데요.

특히 앞서 예시로 들었던 부산시설공단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실적이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부문 지표가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최대 5점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점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부문에서 점수를 높여야 평가가 유리한 상황이라,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일자리 전환 문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인데요.

결국, 정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출렁이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결국,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가 바뀐다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텐데, 대안이 없을까요?

[기자]

공공기관들도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존에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나 임시직을 채용해서 빈 자리를 채우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기관마다 인력 구조가 다르다보니 대응이 제각각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미화와 시설 관리직 인원들을 자회사에 직고용 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정년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따로 지침을 만들어 퇴직 후에는 기간제 노동자로 재고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관성 없이 정부 정책이 수시로 뒤바뀌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부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백혜리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