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의혹' 반박

정동욱 2023. 7.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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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체검사, 타당성 조사는 정밀검사로 비유하면서 개략적인 신체검사 이후 정밀검사 과정에서, 효용성 등을 감안해 변경이 이뤄진 건 이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 2안, 이른바 '강상면 종점안'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설명에 주력했습니다.

양평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을 추가 설치할 경우, '강상면 종점안'으로 노선을 변경하면 공사비가 140억원 증가하지만, 당초 '원안'을 유지하면 이보다 5배 늘어난, 7백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다른 안들은) 영업시설 근처에는 IC 넣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저촉이라든가, 이제 도로 상태 같은 걸 봤을 때 IC를 설치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교통량 측면에서도 전체 교통량의 95%가 남쪽으로 향하는 만큼 '강상면 종점안'이 상습정체구역인 두물머리의 교통량을 분산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와 전원주택 밀집지역의 민원 발생 측면에서도 '변경'된 안이 우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련 질의서를 보낸 지난달에서야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지만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0월)]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변경은 금지가 돼 있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는 양평군이 결정한 것이지 국토부의 사안이 아니어서 추가 확인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은 한 행사에 참석해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은 정상적인 여건이 충족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며 장관과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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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재석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97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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