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尹대통령 처가 땅 사전 파악도, 보고도 없었다는 국토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道 사업 관련 의혹 반박
“타당성조사 단계서 소유주 파악 불가능…원희룡 장관, 6월29일 처음 알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과 원희룡 장관의 사전 인지 의혹을 모두 반박한 국토부는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피곤해 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반박했다. 

백 차관은 먼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땅 소유주 파악이 불필요하며, 국토부 역시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최초 시점을 '지난달 29일'로 못 박았다.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왔고, 이를 실무부서에서 파악한 후 장관 보고가 이뤄지면서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원 장관이 강상면 일대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원 장관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원 장관이 지난 6일 돌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에 일단 스톱한 것"이라며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스톱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 재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시기 특정은 힘들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이동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면 백지화' 방침이 국토부 내부 검토를 거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 장관의) 전면 재검토 지시는 6월29일에 있었다"며 "많은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가 있었고 특정인과 연결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적 동의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원 장관의 기습 발표 전 이미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IC 설치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야당 주장처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총 14건이다. 2010년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8개 사업 중 4개가 예타 이후 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노선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 역시 1000억원대가 아닌 14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예타 후 하남시 감일보금자리 터널 연장 증가, 상사창IC 위치 변경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약 820억원이 사업비 증액이 있었지만 이는 종점 변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백 차관은 "예타 대비 늘어나는 사업비는 0.8%에 불과하나 교통량은 40%나 증가하므로 종합적으로 보면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이 제일 낫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향후 사업 계획에 국민 여론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나뉘는 사안이 있는데, 정부가 그때마다 나서서 여론을 알아보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다"며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