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날샐라… 7월 임시국회 곳곳이 지뢰밭

권준영 2023. 7.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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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11일과 12일 각각 열리는 권영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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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일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다. 여야는 1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회기 종료일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염수 청문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여 청문회 관련 기존 합의를 먼저 파기했고, 괴담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는데,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거짓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남 탓을 하고 있다면서 노선 변경의 배경과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11일과 12일 각각 열리는 권영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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