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대성동 주민들, 11일 고엽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민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국힘 한기호국방위원장 등 지역 의원 찾아 앞장 당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대성동·철원군 생창리마을 주민,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관계자 등이 지난 6월28일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 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열린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파주 민·관·정 대성동마을 주민고엽제 피해조사단이 14일 출범(경기일보 5일자 1면)을 앞둔 가운데 파주 대성동·철원 생창리 주민들이 11일 국회에서 현행 고엽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10일 파주 대성동·철원 생창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대성동과 생창리 등을 각각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과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을 방문해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를 지원하는 현행 고엽제법에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내년 총선 전에 개정 및 본회의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박정 위원장은 지난 5월 당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성동 주민 김상래씨는 “50여년 만에 고엽제가 살포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대성동 주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 파주시는 관련 조례 입법예고와 함께 14일부터 민·관·정 고엽제 피해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나선다”며 “그러나 정작 대성동을 직접 조성한 정부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고엽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국가보훈부와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비무장지대(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경우에만 지원하고 민간인은 배제하고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