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병국 “하루아침에 사업 백지화? 원희룡도 오죽하면 그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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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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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평 고속도로, 확정 아냐.. 주민공청회 해 의견 수렴 단계
- 지역 숙원사업·국책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건 잘못돼
- 절차 밟아서 주민공청회 해야..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10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병국 전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어디부터 잘못된 건가요?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정치권에서 진실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 처음 추진할 때부터 제일 잘 아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 양평에서 5선을 지냈습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병국: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병국: 오래간만이에요.

◇주진우: 어디 계세요?

◆정병국: 저 지금 울란바토르에 있어요.

◇주진우: 울란바토르요?

◆정병국: 네, 몽골에 있습니다.

◇주진우: 잠깐 가신 거죠?

◆정병국: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몽골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 교류가 있어서 행사 차 왔어요.

◇주진우: 일 잘 보시고 오시고요. 좀 물어볼게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양평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계실 때 추진하셨죠?

◆정병국: 네, 제가 처음 추진, 제일 처음에 추진한 것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 2010년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평-송파 간 고속도로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단일 고속도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책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 도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아니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동시에 그 당시에 민자로 하기 위해서 입찰했는데 응찰하는 기업이 없어서 유찰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없던 일로 됐던 거죠. 취소가 됐고 그러던 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되면서 이제 그게 완전히 개통이 됐을 때 화도로 연결되는데 경춘선하고 연결되는 이거는 주차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 제기를 제가 국토부에 했고 그래서 그 대안을 가져와라. 만약에 이걸 대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처음부터 그 고속도로 설계 과정에서 왜 이런 설계를 하게 됐는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국토부 관리자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하려고 했다 하지 못했던 부분을 단일 고속도로가 아니라 송파와 양평 간에 중부고속도로 어느 지점인가 연결을 하면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제안을 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좋은 안이다,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2017년도에 5개년 고속도로 계획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하게 됐다고 발표가 나고 나니까 2018년도에 대우건설에서 민자로 해보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자로 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먼저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다 못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시흥하고 서울 간에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그 노선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그 노선이 수지를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려온 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상면 쪽으로 IC가 나는 게 있었어요.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요?

◆정병국: 네, 2018년도에.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막 들어서고 나서 SOC 사업비를 대폭 줄였고 복지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2017년도에 안에 들어갔지만 2018년도에 용역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자로 그럼 하자고 했는데 그 이듬해에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책사업으로 다시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타를 하기 가장 좋은, 그러니까 예타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안이 뭐냐. 가장 짧게 가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안을 짜자고 해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제안한 게 도곡리-송파 간 안.

◇주진우: 1안입니다, 이게.

◆정병국: 1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양서면 도곡리인데 도곡리라고 하는 곳은 양서면의 가장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양평읍하고 거리하고 도곡리하고 양수리 두물머리하고 거리는 양평읍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두물머리에 교통체증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양평 읍내를 통괄하는 용문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라든지 홍천 쪽에서 오는 차량들, 여주 쪽에서 오는 차량들의 체증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안이 가장 좋은 게 어느 거냐. 그 당시에는 지금 종점, 종점 하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어디로 연결을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예타를 통과하는 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지점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던 게 그때까지의 방침이었던 거예요.

◇주진우: 처음에는 1안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정병국: 그렇죠. 그런데 그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합의를 봤고 그 절차를 밟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간담회를 하거나 그랬을 때 주민들이 어디로 많이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들을 몇 가지 가지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한 의정보고회를 이미 했고요.

◇주진우: 그때까지 정병국이 의원을 할 때까지 거기까지는 돼 있어요, 그렇죠?

◆정병국: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기사를 보니까 정동균 민주당 출신 전 군수가 할 당시에도 주민간담회를 할 때 강상면 주민들이 IC를 만들어달라. 지금 1안에는 양평군에 IC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됐고 그런데 그 뒤에 군수가 또 바뀌었잖아요.

◇주진우: 바뀌었습니다.

◆정병국: 군수가 바뀐 사람한테도 그 안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양평군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가 IC가 있는 노선을 만들어달라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된 1안, 2안, 3안이 나오게 된 거죠.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닌 거예요.

◇주진우: 확정 단계는 아니고.

◆정병국: 3안이 확정된 양, 이거를 확정된 양 해서 이게 3안이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단계란 말이죠.

◇주진우: 지금 그러니까 공청회.

◆정병국: 그래서 지금 사달이 난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1안, 2안, 3안이 나왔다. 2022년 7월에 노선 변경하기로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요?

◆정병국: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할 단계인 거죠.

◇주진우: 아직 그러니까 의견 수렴도 없이 지금 노선을 변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병국: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진우: 노선 변경도 아직 없었다. 안만 나온 거다.

◆정병국: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안이 나온 게 세 가지 안이 이제 의견 수렴을 할 공청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확정된 양 해서 거기에다 프레임을 건 거죠.

◇주진우: 그런데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열고 하면 되는데 왜 지금 백지화된 겁니까?

◆정병국: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 안을 이 과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답답한데 이것을 지역 숙원사업이고 국책사업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논리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10년 넘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서울까지 좀 안 막히고 갔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껏 조사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백지화. 이거는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정병국: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어떤 이상한 정치적 논리를 프레임을 거는 것도 잘못됐고 그것을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잘못됐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절차를 밟으면 돼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주진우: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정병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면 지역주민들이 선택한 거지 누구 의지해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논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하고 원희룡 장관하고도 매우 가까운 사이잖아요.

◆정병국: 가까운 사이하고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주진우: 다른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병국: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주진우: 오죽하면.

◆정병국: 오죽하면 그런 정치적 공세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냉정해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으면 돼요. 안을 가지고 공청회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정병국: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건 누구의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들을 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거짓 공세를 민주당이 계속하면 고속도로 재추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정병국: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서부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턱도 없을 거고 저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진우: 아무튼 정치인데요. 정치가 지금 꼬여 있는데 그래도 장관이고 행정부에서는 좀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정병국: 결국은 주민공청회 하면 돼요. 원래대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절차 밟은 과정에서 엄한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치 공세를 하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다시 냉정해지시고 그 절차 밟으면 됩니다. 이제 민주당도 그걸 받아들여야죠. 왜 자기들이 정치 공세를 함으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하면 그 매듭도 풀어야죠, 이제.

◇주진우: 민주당이 풀어야 됩니까?

◆정병국: 같이 풀어야죠. 저는 같이 풀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그 매듭이 꼬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같이 풀려고 생각을 해야죠.

◇주진우: 풀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정병국: 국민을 생각해야죠.

◇주진우: 그런데 위원장님, 정부 여당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야당은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의혹을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병국: 어느 정도여야죠. 어느 정도여야지 그 과정에서 뻔히 그 내용들을 알면서 지금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후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꼬이는 건데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주진우: 지금 중간에 김건희 여사네 집안은 어디 땅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 군수 땅은 이만큼 나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병국: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전에 장관청문회를 할 때 그 지역에다가 미술관 단지 만든다고 했더니만 제가 제 집이 거기서 8km가 떨어져 있는데 정병국 집값 올리려고 했다고 합디다.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주진우: 그러면 안 되죠.

◆정병국: 안 되죠.

◇주진우: 그렇다고 해서 그 말 한다고 해서 장관청문회에서 “나 안 해.” 이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정병국: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풀 수 있도록 지혜들을 모아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쓸데없는 논쟁들을 할 거예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진우: 그러니까요. 할 일이 많은데.

◆정병국: 좀 답답하네요.

◇주진우: 정병국 의원이 당내에 있을 때, 원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잘 풀렸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정병국: 좀 답답하죠. 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거니까 전후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도 그만둔 분도 있고 또 자리를 옮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르니까 설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대우건설이 어떤 취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선을 갖고 왔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확인을 했더니 그 당시에 그걸 담당했던 분이 또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추진해 왔던 당사자로서는 누구를 위해서 노선이 바뀌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걸 정치 공세로 했는데 이제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였는데 이제는 꼬인 매듭들을 당사자들이 한 발씩 물러서서 울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1안에서 3안까지 나왔는데 3안이 노선 변경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 특혜를 주려고 만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1안, 2안, 3안이 있고 아직 별도 의견 수렴이 없으니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병국: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은 주민들이 하면 돼요. 주민들이 선택하게끔 하게 되면 주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땅값 올려주려고 그 노선을 선택하겠어요? 주민들이 편하신 노선을 선택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주진우: 알겠어요. 그런데 백지화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백지화는 이건 빨리 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병국: 백지화라고 하는 건 어떤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니까 그건 정치적 대응이겠죠. 정말로 백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으로 원안이냐, 바뀐 안이냐, 1안이냐 3안이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 누가 특혜다 하면서 또 총선에 부담될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릴까요?

◆정병국: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고 아니, 고속도로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진우: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죠.

◆정병국: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원안대로 한다고 하는 건 IC 하나가 없는 고속도로를 양평 주민들이 원할 이유도 없고 IC는 어딘가 해야 되는데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어느 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하는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해서 결정을 정부 당국이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선택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그런 의혹도 해소가 되는 거고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건데요. 지금 어느 노선이든 어느 고속도로든 간 어느 노선으로 선택하든 간에 유불리가 다 다르잖아요. 양서면 쪽으로 하면 양서면 사람이 유리할 거고 강상면 쪽으로 하면 강상면 사람들이 유리할 거고. 근데 그 유불리 따져서 그 노선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수가 활용도가 높고 다수에게 이익이 가느냐를 선택하는 거죠. 문제를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주진우: 김선교 전 군수가 2007년에서 18년까지 양평 군수를 지내셨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노선을 바꿀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병국: 그분이 무슨 수로 저거를 해요. 그건 지역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IC를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강하IC가 나올 수 있는 노선이 지금 3안하고 2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노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해당 지역 위원으로 당연한 요구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병국: 고맙습니다.

◇주진우: 정병국 전 의원의 얘기 듣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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