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호응 않는 기초단체…부산 12곳 조례 없어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연제 북 중 해운대구 조례 제정

- 지역 맞춤 탄소감축 방안 마련
- 市 “각 지자체 의지 보여달라”

지난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돼 각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조례를 마련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민공원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 모습. 국제신문DB

10일 부산 16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연제·북·중·해운대구뿐이다. 금정·강서·서·남구는 입법 예고기간이고,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주민의 일상에 밀접한 사업을 많이 다루는 기초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탄소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는 셈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제정돼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3월 시행됐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부산시는 지난해 7월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각 기초지자체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는 각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조례 제정을 미루면 2030년 목표 탄소량 감축이 어렵다고 우려한다. 시 관계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며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 발의를 독려하는 공문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