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의원 5분 발언 삭제 논란 “구치소 이전 의견 구보서 빠져”

김민정 기자 2023. 7. 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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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원이 구치소 위치를 정하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의견을 구보에 게재하려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외돼 논란이다.

10일 사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간된 사상구보 의정면에 정춘희(주례123·더불어민주당) 정두희(학장엄궁·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5분 발언이 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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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희 의원 “석연찮다” 반발

- 정두희 의원 공단 지적도 제외
- 지역 정가 “국회의원 눈치보기”

부산 사상구의원이 구치소 위치를 정하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의견을 구보에 게재하려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외돼 논란이다.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10일 사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간된 사상구보 의정면에 정춘희(주례123·더불어민주당) 정두희(학장엄궁·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5분 발언이 실리지 않았다. 관련 조례에 따라 구보에는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실을 수 있어 그 달에 발표된 구의원 5분 발언을 모두 게재했다. 그러나 지난달 발행된 구보에는 4명 중 2명의 발언만 들어갔다.

정춘희 의원은 사상구치소 이전과 관련해 이미 4년 전에 강서구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는데 시가 또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구는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두희 의원은 구가 사상공단 개발과 관련해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장제원 의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는 “구정 방향과 달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구보에서 보류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장 의원을 심하게 의식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희 의원이 입지선정위 운영에 의문을 제기하자 구보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두희 의원 역시 사상공단 발전과 관련해 장 의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기에 구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정춘희 의원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방향이 다르면 안내문구를 삽입하거나 하면 될 일인데 논의도 없이 제외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시는 강서구로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강서구의 반발이 거세자 지역 내 이전과 통합 이전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뒤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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