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간 갈등 공론화로 해결

충북교육청 용역 착수보고회

[청주]충북교육청은 교육청행복관에서 공론화 위원회위원 11명과 교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용역착수보고회 및 제1회 공론화 위원회를 추진했다.

1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침해 사안증가 및 교육주체간 갈등 발생시 법에 의존해 해결하는 사례증가로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국 최초로 도 교육청은 교육주체와 도민의견수렴 및 토론을 통한 구체적인 갈등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공론화'란 사회적갈등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 등의 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의미한다.

충북교육 공론화 추진단은 △의제 관련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공론화 사업자문을 하는 분야별 기관 대표자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특별위원회'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이날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는 △공론조사에 대한 이해 △공론화 위원회 구성방안 및 운영 △사업수행 프로세스 △도민참여단 모집, 관리 △숙의 학습자료와 토론 진행 △공론화 결과 분석계획 등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제1회 공론화 위원회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회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세부 의제 구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도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사업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개와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교권과 학생인권의 공론화를 통해 상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깊은 숙의과정을 통해 사회적합의를 도출하여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은 △2700여 명의 학교급별 교육주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와 도민대상 설문조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숙의 토론회 △숙의 토론회대상을 시민단체 및 도민으로 확대하여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도민전체와 공유하는 전문가와 참여단(교육주체와 도민으로 구성)의 TV 토론회 등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