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서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尹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콘트롤타워…'자문기구' 한계 지적도

사진=세종시 제공

지방시대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에서 공식 출범했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어진동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지방시대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위원(18명)과 위촉위원(21명)으로 구분된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 절차는 진행 중이다.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 걸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수막.

그동안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지만, 통합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된다.

세종시는 이에 맞춰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세종에서 시범 시행하고, 다수의 정부기관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살려 사이버보안 산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서둘러 미래전략수도이자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세종 이전은 대통령소속 위원회 중 최초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책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하면서 권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앞서 시민단체 등이 부총리급의 독립 기구 격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확정돼 규모와 위상이 저하됐다 것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 "지역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꾸고자 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인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