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충청권 내 130명 육박… 유죄 입증 어려울지도

영아 시신 수색작업에 난항…유죄 입증 어려울지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출생 미신고 아동이 1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대전 영아 사망 사건'처럼 전수조사 과정에서 영아 시신을 찾지 못한 사건이 속출하면서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으로 106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건수가 하루 만에 20.4%(159건) 증가했다.

충청권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건수는 대전 37건, 충남 44건, 충북 41건, 세종 5건 등 모두 127건이다. 다만, 대전의 경우 대전경찰청이 수사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현재 소재 파악 중인 아동은 총 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와 경찰 간 수사 여부에 대한 논의 중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아를 찾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아 시신 수색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체구가 작은 영아 특성상 부패가 빠르고 유기 추정장소가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야산 등지이기 때문이다.

4년 전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전 영아 사망 사건'도 시신을 찾지 못해 답보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7일 이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 씨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당시 주거지 인근 대전 한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초 수원으로 이사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돼 유죄 입증이 쉽지 않으로 전망된다.

특히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 중 대전 영아 사망 사건처럼 시신 찾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 속출하면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이 이들 후속 사건의 일종의 선례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시신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자백에 기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백 내용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