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혁신도시협, 대전·충남 배척할 이유없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 가입 건의하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실무자들. 사진=대전일보 DB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오는 27일 정례회를 열어 대전·충남 4개 기초자치단체의 회원 가입을 결정한다는 소식이다. 대전 동구·대덕구, 충남 홍성·예산군의 혁신도시 실무자들이 지난 5월 혁신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인 전북 완주군을 방문해 가입 건의문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혁신도시협의회 가입은 기존 11개 회원 지자체의 만장일치 찬성을 전제로 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11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지금까지 모두 112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탄생한 혁신도시는 2022년 6월 말 기준 계획인구 대비 87.1%를 달성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혁신도시는 아직 주거·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정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전제로 만든 도시이며,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수적이다. 1기 혁신도시는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후발주자인 2기 혁신도시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공공기관이 아쉬운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 4개 지자체는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여태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혁신도시협의회가 대전과 충남을 배척한다면 곤란하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혁신도시가 아닌 도시들도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까지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혁신도시협의회 지자체들이 굳이 대전과 충남의 회원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일각에서 대전과 충남혁신도시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회 가입을 꺼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전국의 혁신도시들이 굳게 손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행여 편 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굳이 1기니 2기니, 선발 주자니 후발주자니 따질 게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