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안-수정안 다른 점은?

2023. 7. 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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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한 상황이에요. 일단 기존안과 수정안 뭐가 다른지부터 살펴보죠.

민주당은 기존안을, 정부여당은 수정안을 밀고 있습니다.

시점은 똑같은데 종점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대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되, 강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IC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정부여당은 강하 IC를 설치하려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수정안 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기존안과 수정안 뭐가 나아요?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한 이유, 이 지역 교통이 너무 막히기 때문이죠.

분산 효과만 보면 수정안이 낫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루에 15800대 이용하는 걸로 나온 기존안보다 수정안이 매일 6500대 더 이용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수정안이 더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길이가 수정안이 2.2km 정도 늘어나거든요.

민주당은 1000억 이상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오늘 140억 원 정도 더 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강하면에 IC를 설치하면 오히려 그 비용이 강상면 종점보다 더 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Q. 그래서 양평군민 입장에선 어디가 더 나은 겁니까?

양평군민들 다수는 수정안을 원한다고 여당은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 기존안 종점 근처에 주민 2만4천여 명이 살고 있고요.

수정안은 양평읍과 가까워 종점 근처에는 그보다 많은 4만4천여 명이 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Q. 오늘 국토부 안대로보면 2안이 좀 더 나아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민주당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라면서 조만간 반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원래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두물머리 정체 해소였는데, 수정안대로 노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두물머리 정체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Q. 전문가들은 어디가 낫다고 하나요?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라 조심하긴 했는데요.

예타를 통과해도 종점이 바뀔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CG)
"안되는 건 아니죠. (종점을 옮겼을 때) 같은 돈을 들여서 이용자 수가 많으면 경제성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옮기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또 다른 전문가는 국토부가 용역이나 분석 자료를 더 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수]
"교통량이 많다 하고 단편적으로 나오니까 분석 자료를 내놔야지 아마 이 논란이 없어질 거예요. 안 그러면 끝도 없이 나오는 공방이거든요. "

Q. 양평군민은 빨리 해달라는 건데, 정치권은 엎어놓고는 빨리 할 생각이 없어보이죠. 오늘 원희룡 장관이 다시 한 번 재추진 없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 장관,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처럼 거짓 정치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이죠.

여권은 이대로 추진할 경우 총선까지 김건희 여사 땅 이슈를 계속 꺼낼 야당에 끌려갈 거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양평군민이 강상면에 종점을 두는 수정안을 더 원한다고 보고 양평군민 여론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주민투표 언급도 솔솔 꺼내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땅 이슈로 국민들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총선 때까지 '대통령 가족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슈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러다보니 논란이 엉뚱하게 튀었는데요.

변경안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서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원안 종점 인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은 이것도 특혜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Q. 특혜가 있었으면 밝혀내면 될 일이고, 고속도로는 재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평군민 생각하면요.

네, 다음주에 국토위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선, 여야가 정치공방은 좀 자제하고요.

양평군민들에게 어떤 안이 더 좋을지 제대로 따져서 고속도로를 재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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