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유지…경찰 항고는 기각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 도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경찰이 불복,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달 4, 7, 11,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평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행진을 금지했고,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와 더불어 본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4일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경찰은 다음날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열면 일대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이 이날 법원의 항고 기각에 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