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수산업계 '곡소리'…정부, 3천500억원 지원

기재부,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 1천750억편성… 작년比두배이상
민간수매지원예산1천150억 편성... 소비 쿠폰 640억 준비 충격 완화
피해 어민 등 금융 지원도 검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4일 오후 화성시 궁평항에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어민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주현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며 경기도내 양식장과 수산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6일자 6면) 정부가 3천5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 어민 지원에 나선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천75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산지나 시장에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천t 규모로 설정됐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천15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수산물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쿠폰도 640억원가량 준비했다. 이를 종합하면 총 3천45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급락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안팎에선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만큼,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류 이후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