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 중단…국회 공론화 거쳐야”

[KBS 전주]전북민언련이 KBS전주총국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원칙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언련은 정부가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존중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시행령 개정으로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시민과 국회의장,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여론 수렴과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헌법소원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한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도 신속히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