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주노총 퇴근시간대 집회 '허용' 판단 유지…경찰 항고 기각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법원이 퇴근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함상훈·표현덕·박영욱)는 10일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다음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할 경우 교통 정체로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4·7·11·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평일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행진을 금지하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이 이날 법원의 항고 기각에 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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