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 군수, 2년 전 토지 매수 / 주민투표 가능성은?

【 앵커멘트 】 양평 땅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예타 통과를 앞두고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새로 땅을 사들인 걸 여당이 문제 삼고 있죠?

【 답변1 】 네, 원안 종점 인근에 정 전 군수 소유의 땅이 다수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2년 전 예타 통과를 앞두고 정 전 군수가 추가로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정 전 군수의 아내는 경기도 양평군 아신리의 토지 3필지, 총 853㎡를 구매합니다.

이곳은 정 전 군수가 사는 집 앞 공터인데요.

매입 시점으로부터 4개월 뒤 예타 결과가 발표된 건데, 원안의 양평JCT는 양서면과 정 전 군수가 구매한 땅의 경계에 있어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 질문1-1 】 저희 취재진이 오늘 정 전 군수를 만나고 왔잖아요. 어떤 해명이 더 있었나요?

【 답변1-1 】 정 전 군수 측은 불가피한 매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군수 자택의 진입로가 공도가 아닌 사유지인데 공터를 사놓지 않을 경우 집 주변이 모두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인 '맹지'가 될 수 있어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왜 진작 구매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맹지가 되면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서 부득이 대출을 받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2 】 여야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주민들은 사업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선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 답변2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요.

사업 백지화 대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인데 여론이 원안보다 변경안에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민투표에 선을 그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에서 주민투표 논의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단위의 주민투표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노선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질문2-1 】 주민투표 자체는 가능한 건가요?

【 답변2-1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투표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민투표법을 살펴보면요.

제7조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 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요.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양평 군민들만의 투표로 결정하는 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시행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창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양평군민들의 의견이, 정치적 해법으로 실마리가 풀린다면 가장 고려해야 할 변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