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일 의총서 '일본 오염수 피해보상' 입법·추경 논의

조재완 기자 2023. 7. 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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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두번째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긴급 의총에서 수산업계 피해 보상과 일본산 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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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지도부, 13일 두번째 정책의총 소집
원전 오염수·양평 고속도로 논란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두번째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긴급 의총에서 수산업계 피해 보상과 일본산 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재해'로 규정해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일본이 주변국과의 공감대 없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수산업계와 냉방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수산업계 피해 회복 지원 패키지를 담은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계기로 사업이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지도부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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