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치공세 계속되면 사업할 수 없다”.. 국토부 “예타안은 제도 한계로 보완 필요”해명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데 대해 10일 세종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거짓 정치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현재 서울-양평 논란은 사업 불능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실무진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대안 노선을 선택한 것은 예타에서 제시했던 안이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더 나은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타 단계에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도로가 검토돼 통과됐으나,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타당성조사에서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9㎞ 길이의 도로가 거론됐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도로국 소속 직원 , 도로공사 직원 등과 함께 10일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대안 노선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노선은 고속도로 건설 5년 계획에 그려진 대로 노선을 그어 예비타당성을 받기 때문에 해당 노선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예타를 받은 노선을 가지고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효율적인 노선은 없는지 찾는 과정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단계는 기간도 짧고 2만 5000분의 1 지도상에서 노선을 따진다.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현장 위치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다.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교통수요를 반영하기 때문에 노선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안대로라면 수도권에서 남쪽으로 내려갈때 5km 정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두번 건너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안이 터널을 더 많이 뚫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민간기업에서도 민자 고속도로 제안을 하면서 강상면 안을 제시했던 것도 설명했다. 당시 한 건설사가 시흥-송파-양평 구간 고속도로를 제안했으나 재정 고속도로 구간과 겹쳐 민자는 시흥-송파 구간만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민자고속도로 제안 안에서도 대안 노선인 강상면 안이 제시됐다.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경기 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