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정부 통일방안’까지 부정

[윤석열 정부]역대 보수·진보 정부 통일정책도 ‘낭만적 민족주의’ 혹평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에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부정적인 기술을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역대 정부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낭만적 민족주의적 사고”라며 혹평했다. 김 후보자는 유튜브와 매체 기고 등에서 “김정은 정권 타도”,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라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노재봉 전 총리 등과 2018년 함께 쓴 책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138쪽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관해 “과거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서로 의논해 처리한다고 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8월15일 김영삼 정부 시절 제시한 정부 공식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 3대 원칙으로 삼아 남북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022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우리의 통일 미래비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진보·보수 정권이 추진해온 대북정책도 “낭만적 민족주의”라고 혹평했다.

그는 같은 책 146쪽에서 “지금까지 민족의 입장이나 경제적,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든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대북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실패한 과거 대북정책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성격은 분명하게 재규정하고 낭만적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의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과 통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따로 떨어져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남북 관계를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조에 어긋난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의 통일, 대북관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말하는 대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하고 체제 통일을 추구한다면 결국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꼴이 된다. 북한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통일은커녕 분단이 영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존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