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정치파업 동참 보건의료노조, 명분·실익 모두 잃는다

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10일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91.6%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로 총집결해 대규모 상경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14일에는 세종시, 서울, 부산, 광주 등 4개 장소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조합원 8만5000여명 가운데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만4000여명으로, 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응급실 등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할 것이라 실제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은 4만5000여명 정도로 전망된다. 그동안 개별 사업장의 파업은 있었지만,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다. 이번에는 그보다 4배가량 많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측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는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해왔다. 교섭은 진전이 없었고 이는 파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민노총 정치파업 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민노총은 지난 3일 하투(여름 투쟁) 깃발을 들었고, 오는 15일까지 산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 12일에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전교조 등이 파업에 나선다. 11일과 14일에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결국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민노총 정치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노총이 정치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까지 가세해 국민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판국이 됐다. 이래저래 국민들만 최대 피해자다. 그렇기에 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 건강을 볼모로 정치파업에 동참한다면 되레 국민 불신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분과 실익 모두 잃을 수 밖에 없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돼야 한다. 정부도 불법 정치파업을 엄단하면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