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보다 월급 많은 4급, 행시보다 승진 빠른 9급 생긴다

인사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계획 발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자리에 일정 기간 일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연봉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승진 사다리를 더 빨리 오를 수 있도록 해, 9급이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소 연한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장관보다 봉급 많이 받는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왔어도 행정고시(5급 국가공무원 공채) 출신을 추월하는 공무원을 계속 등장시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연봉 상한을 푼 대목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금은 기준 연봉의 200% 범위에서 연봉 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서 지역 병원, 각 권역 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에선 기존 연봉 체계로는 사람을 뽑기 힘들었다”며 “보건의료, 우주항공, 통상, 정보통신(IT) 등 민간 인재가 필수적인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론상으론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4급 공무원 출현도 가능하다.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도 대폭 축소된다. 인사처는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9급으로 입직해도 능력과 열의만 있다면 11년 만에 3급(부이사관) 승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9급이 3급으로 오르려면 아무리 빨라도 16년이 걸렸다.

지나치게 잘게 나눠진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령·예규 등을 근거로 설치된 비상설 위원회는 총 54개인데, 이를 21개로 줄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폐지 대상”이라며 “분야가 같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16개는 5개로,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는 5개로 각각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려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시에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