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 태블릿PC'도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이 태블릿PC의 소유자라는 점이 증명돼 돌려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작년 9월엔 JTBC기자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정부가 항소해 다음달 2심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최서원 #국정농단 #태블릿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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