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보다 연봉 높은 공무원 나온다

'4급이상 임기제' 연봉상한 폐지
9급→3급 승진기간은 5년 단축

의료와 첨단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이 앞으로 상한선 없이 완전 자율화된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부족과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 공무원 인재풀 확충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인사처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영입되는 민간 출신 전문가들의 연봉 책정이 완전 자율화되며, 대상 직군은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말에 확정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봉 상한이 없어질 직군은 우주항공, 의료, 인공지능·정보통신, 통상 분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차관 등 고위 정무직과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