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늘었지만 3명중 1명은 외국인근로자

김현철 2023. 7.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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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7만4000명(2.5%) 증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 폭은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7000명, 6월 24만8000명 등 3개월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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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내국인 증가 24만명대 그쳐
29세이하 청년은 10개월째 줄어
지난달 20일 오전 외국인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뉴스1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7만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5월 36만6000명, 6월 37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늘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 폭은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7000명, 6월 24만8000명 등 3개월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8만4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만7000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근로자인 셈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올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90%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6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명을 제외하면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4만5000명(2.4%) 증가한 104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대면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5000명, 5만2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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