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道 기존 노선보다 모든 측면서 우수…정상화되면 재추진 검토"(종합)

"교통처리량·환경성·주민수용률 등에서 대안노선이 우수해"
"예타 과정서 대안노선 실종된 이유는 자연스러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발언이 나오자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황보준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이뤄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안 노선이 기존 노선보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우수했다며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예타노선)이 아닌 대안노선이 이후 타당성조사에서 주요하게 검토된 것과 관련해서는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보고)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교통처리량·환경성·주민수용률 우수"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나들목(IC)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예타 노선은 하남시~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는 27.0㎞ 길이의 도로이고, 대안 노선은 하남시~양평군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29.0㎞의 노선이다.

국토부는 예타 노선은 국도 6호선 등 교통량 분산효과가 일 평균 1만5800대 수준이지만 대안노선은 6500대 가량 더 많은 2만2300대로 조사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환경훼손 구간도 대안노선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예타노선은 △생태자연도1등급 약 4㎞ △상수원보호지역 약 12㎞ △철새도래지 약 4㎞가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안노선은 이보다 적은 △생태자연도1등급 약 1㎞ △상수원보호지역 약 10㎞ △철새도래지 약 1.5㎞ 수준이다.

지역 주민이 설치를 요구하는 강하 IC 설치도 대안노선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서면에 IC를 설치하면 환경적으로 불리하고 양서초, 경의선 등 지장물로 인해 IC선형이 불량해져 교통 안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처리량이 우수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바람인 IC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은 것"이라며 "0.8% 수준인 비용 증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안노선이 가장 유리하다고 봤다"고 요약했다.

양평군민들이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범군민 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이날 출정식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3.7.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예타 때는 대안 검토 안 해…타당성조사서 최적노선 정해"

예타 이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대안노선이 갑작스레 등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백 차관은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라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간 뒤 받는 정밀검사가 타당성조사"라고 설명했다.

즉, 예타는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타당성조사는 예타 이후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기술·사회·환경 타당성 등을 평가해 도로사업의 경우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라는 것이 국토부측 설명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예타 때는 이런저런 안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타안에 대해서만 검토한다"며 "예타 과정에서 대안이 검토될 수 없다"고 전했다.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전무하다는 의혹엔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20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건이 4건이라며 이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타노선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노선이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차관은 "'예타할 때 똑바로 하지', '대안이 그렇게 좋으면 미리부터 했으면 혼란 초래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며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건 된다면 재추진 검토…장관은 지난달 알게 돼"

국토부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

백 차관은 "지난 6월 29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치 문제로까지 이어지니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며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잡히겠냐"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불능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정상적 추진 여건이 마련된다면 다시 추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 불능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백 차관은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일단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 장관이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29일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했을 때라고 일축했다.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과정에서 장관이 이를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