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는 신검, 타당성조사는 정밀검사"…국토부, 특혜 논란 일축

[앵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 변경을 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는데,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던 거죠? 

[기자] 

고속도로 도로계획단계의 타당성 조사 중 평가서 초안 작성 단계서 중단이 된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3개월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야당에서는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 특혜 변경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오늘(10일) 브리핑을 통해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고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사를 받는 게 타당성조사"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 평가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예타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2010년 이후 절반 이상이 바뀌는 등 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토부가 예타안 대신 대안 노선을 마련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대안 노선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인데요.

앞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기존 예타노선은 하루 1만5800대, 대안노선은 하루 2만2300대로 약 6천대 이상 차이가 난다며 종점변경으로 예산은 140억원 늘어나지만 경제성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예타노선에는 양평 지역에 IC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대안에는 강하IC를 설치할 수 있는 데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고려해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권의 정치공세가 지속될 경우 재추진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오는 17일 열릴 국토위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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