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양평고속道…"타당성 보고서 공개하면 될 일"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면서 종점 변경 시점과 사유 등을 알 수 있는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내부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안노선 설정과 변경 사유, 노선 검토 시점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숨기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두 용역 모두 과업기간은 12개월로 설정됐다.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와 평가항목 등을 결정했고, 지난달 2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공고했다.

더 늦게 발주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개한 것과 달리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정해진 과업 기간은 지났지만, 타당성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관련 공문을 공개하면 대안노선이 설정된 시점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설정한 노선 대신 대안노선이 확정된 이유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이후 매달 보고서를 받고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과업 추진 내용과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관련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은 문서로 작성 비치하도록 했다.

결국 보고서와 관련 공문을 공개하면 현재 확정된 대안 노선이 어느 시점부터 검토됐고, 어떤 이유로 기존 예타안 대신 최적 노선으로 결정됐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논란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노선 결정 주체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 예타안과 양평군이 제시한 강하IC 설치 노선 대신 제3 대안노선을 최적 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해당 노선이 양평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현재 제기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노선 결정 시점과 주체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쟁점을 떠나서 국토부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피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용역 수행 업체 사이에 오간 공문만 공개해도 외압 여부와 대안노선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