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추진 13년 내내 종점은 ‘양서면’…“두물머리 정체 탓”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2008년 민간 제안으로 시작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은 13년간 ‘추진→무산’을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줄곧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6번국도(남양주-팔당대교-양평 구간)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인근인 양서면에 고속도로 분기점(JCT)을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이 번번이 퇴짜를 맞았을 때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6번 국도 정체 해소’를 위해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8년 한신공영 등 6개 민간 사업자들이 경기도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업체들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을 출발해 양평군 양서면 도곡 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고안했고, 이 노선이 향후 경기 하남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의 뼈대가 됐다.

여당과 <조선일보>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양서면 종점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해당 종점이 거론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시절이었다. 2017년 양평고속도로가 큰 변화 없이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포함될 때까지 12년 동안 군수를 맡은 인물도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양평에서 3선 군의원을 지낸 한 인사는 “관광객들로 인근 도로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양서면 쪽으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게 지역 안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양평군이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요청에 답한 내용. 검은색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이고, 녹색 노선(1안)은 강하면에 나들목(IC)을 신설하기 위해 남쪽으로 일부 조정한 안이다. 나들목 신설을 하려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긴 2안으로 해야 한다는 국토부 주장과는 다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안을 변경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이 사업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2009년 경기도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 적격성 심사 결과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성이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군의원들은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은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해 연중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양평 지역의 교통체계와 흐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불씨를 되살린 건 양평을 지역구로 둔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국토부 등에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며 그 목적으로 6번 국도 및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등을 강조했다.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포함되면서 25개 사업 중 4순위에 올랐는데, 예상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체증 해소 등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정동균 전 앙평군수는 이날 <한겨레> 통화에서 “취임하자마자 정병국 전 의원과 양평군수실에서 만나 고속도로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에도 협조가 잘 이뤄졌다. 그런 것들이 이후 사업이 성사되는 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정 의원도 양서면 일대 교통체증 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