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인게 죄?…계좌 개설 거부당한 英재무장관

은행권, 주요 인물 심사 강화
뇌물수수·자금세탁 방지 목적
"과잉 규제" 목소리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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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터넷은행 몬조가 자국 재무장관의 계좌 개설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금융당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PEPs)’ 제도 때문에 심사가 깐깐해진 결과다. 공직자, 정치인 등 ‘주요 인물’들이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규제 강화의 역풍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몬조에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은행이 공직자와 관련해 과도하게 심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를 겨냥한 발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규정한 이 제도에 따라 세계 각국 공직자들의 부패 및 뇌물수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는 국내외 정치적 주요 인물과 그 친지들에 대한 심사 강화가 주문된다. 관련법에 따라 각국 은행은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 상당한 제반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헌트 장관은 “공직 진출의 대가가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그런 장벽을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나이절 패라지 전 영국독립당 대표가 영국 은행 쿠츠에서 계좌를 폐쇄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부상하고 있다. 한 전직 하원의원에 따르면 패라지 전 대표는 다른 9개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 요청을 거절당했다.

이에 앤드루 그리피스 재무부 경제비서관은 최근 금융감독청에 “일부 금융회사가 신중하게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균형을 적절히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규제당국에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달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 등이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인들은 온라인에서 “몬조 같은 은행이 인공지능(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가 계좌 개설 거절이라면 ‘정치적 주요 인물’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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