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가능한 건보·장기요양제 만들겠다"

[정기석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수입·지출 모두 살펴 건전성 확보
필수 의료 강화에도 힘 쏟을 방침

[서울경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직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건보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자립이 가능한 건보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11일 공식 취임하는 그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림대 의대 교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정 신임 이사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 가운데 어느 쪽을 보다 중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둘 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마른 수건도 쥐어 짜면은 물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재정 적자는 2024년 2조 6000억 원, 2026년 5조 원, 2028년 8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적립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공급자들의 진료가 적정 진료인가라는 점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심평원 업무라 내가 나서서 할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국고 지원율, 건보료 인상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정부 지원액 비율은 14.4%에 그친다.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의 보험료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필수 의료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필수 의료는 공단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며 “일반 의료는 민간 부분이 잘 할 수 있지만 필수 의료의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해야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표는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과 논의해가면서 하나둘씩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