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미→한 핵정보 이전하려면 풀어야할 문제 매우 많아"

외교부 국방협력관 "한미동맹, 'NPT 위반' 논리 넘어서야"
국방부·국회 국방위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안보포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출범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핵작전에 참여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주장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핵공학 박사)은 10일 국방부·국회 국방위원회가 용산구 로카우스 육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 국방협력관은 국내 언론이 NCG를 통해 미국 핵 작전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공동기획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NPT 위반이 아니냐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NPT가 핵 데이터가 핵보유국에서 비핵보유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과연 한미동맹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미국이 작년 10월 공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믿을만한 메시지인지에 의문을 표했다.

함 국방협력관은 "북한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핵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냐"라며 "설사 북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핵으로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김정은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NCG에서는 "미국의 공약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억지할지 논의가 강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양극체제로 변모하는 국제 정세를 두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지금의 한국 외교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동일시하며 과도한 동기화가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중전략에서 우리가 어찌할지가 반드시 대미전략에 의해서만 결정될 필요는 없다"며 "(두 전략이) 각각 다르게 움직이도록 실행·입안·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도 원론적으로는 대중견제를 말하면서도 사실상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에 무역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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