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이르면 모레부터 '분리납부' 신청시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0114600003
■ 원희룡 "野 거짓 정치공세 지속되면 양평고속道 재추진 못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 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0108700003
■ 선관위 사무총장, 이르면 25일 최종인선…"외부 인사로 내정"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전임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한 달여간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이 이르면 이달 25일 임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총장 임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선관위원들은 그간 추천을 받은 여러 명 후보자 가운데 내부 심사를 거쳐 선관위 외부 출신의 인사 한 명을 단일 후보로 내정하고, 현재 해당 인사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0123500001
■ 행안부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인수합병시 전액보장"
행정안전부는 10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출자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출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출자금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0131000530
■ 김남국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겠다…檢, 수사력 낭비 말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10일 검찰을 향해 "참고인으로라도 부른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 의심만으로 없는 사실을 쫓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짓말탐지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고, 조사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일부 부정확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사기관이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이 엉뚱한 수사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0114900001
■ 국민연금 장기가입 수급 男73만명-女12만명…"성 격차 해소해야"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수급하는) 사람의 수가 남성이 여성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로 많은 여성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성별 연금 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만8천900여명과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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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감시 벗어난 백현동 업자, 일가족 동원 회삿돈 횡령"
성남시에 대한 로비를 통해 특혜성 인허가를 얻어냈다는 의심을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거액의 시행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아들, 형, 동생 등 일가족이 총동원됐다. 아내의 고급 외제차 대여료에도 회삿돈이 사용됐다. 1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간업자 정바울(67)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약 31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7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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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대항마 스레드, 닷새만에 가입자 1억명 돌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1주일도 안 돼 1억명을 넘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0일(현지시간) 텍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스레드 가입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매체 서치엔진저널도 스레드 가입자 수를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스레드 계정 보유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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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서남부 기록적 호우 특별경보…도쿄는 37도 넘는 폭염
10일 일본 서남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연락이 두절됐다. 또 도쿄에서는 37도가 넘는 무더위로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50명 넘게 이송되는 등 일본 열도가 극단적인 날씨로 몸살을 앓았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규슈 북부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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