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업자, 10년간 회삿돈 170억 횡령"

법무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성남시에 대한 로비를 통해 특혜성 인허가를 얻어냈다는 의심을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시행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1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간업자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약 31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7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라는 점을 악용,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용역에 자신의 회사를 끼워 넣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성남알앤디PFV에 309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

정 회장의 친동생이 100% 차명주주로 등재된 지에스씨파트너스는 분양대행 업무를 맡는다는 명목으로 성남알앤디PFV에서 132억원을 받았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약 32억원에 하청업체에 떠넘겨 약 99억원을 챙겼다.

정 회장 소유의 다른 회사인 영림종합건설에는 친형과 아시아디벨로퍼 직원 등이 차명주주로 등재됐다. 이 회사는 토목공사 단가를 최대 10배까지 부풀리고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에 헐값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156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정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는 2019~2021년 백현동 한 아파트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자문한다는 핑계로 4억원을 챙겼고,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관련 기부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알앤디PFV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거액을 기부할 수 있는 재무상태가 아니었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사업적 연관성도 없어 기부금 지출로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 회장 일가는 100억원 넘는 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아시아디벨로퍼 회삿돈 77억원을 빼돌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등 인허가 청탁 대가로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넸다고 판단했다.

그의 아내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급 외제차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리스해 사적으로 쓰는 데에는 아시아디벨로퍼와 영림종합건설 돈이 4억원 넘게 들어갔다.

정 회장 아들 등 가족과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의 직원들은 지에스씨파트너스에 '유령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회삿돈을 급여 명목으로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로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알선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돼 아무런 감시 없이 위 사업을 단독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 수사력은 당시 인허가를 내준 성남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일 실무자급 공무원을 소환조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조만간 정진상(55)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피의자도 불러 인허가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제공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 관계자를 상대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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