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선도' 제주, '지방시대'도 앞서 간다

포괄적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 등 주력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방주도 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목표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의 근거가 명시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를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각각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됐다.

지방시대를 위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선도 모델로서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먼저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8월 심의를 거쳐 9월 제주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지방시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해당 계획을 통해 지방시대의 취지에 맞는 지역 발전 모델과 함께 선도적인 분권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적 자치 기반 마련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지방의 책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제주형 분권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분권 선도 지역인 만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선도적인 분권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 포괄적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는 등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