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임보라 앵커>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한 달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끝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18명과 국회의장 추천 4명, 대통령 위촉 17명으로 구성되는 위촉위원 21명입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분산 추진돼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부처 중심의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습니다. 정부 전체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 과정도 손을 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짜는 하향식 방식에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마스터플랜을 짜는 상향식 계획 수립으로 변경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향식 수립을 통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운영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방 투자 유도 인센티브 제도는)그동안 법인세와 지방세 중심으로 해오던 세제 지원 정책을 국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민간 자본이 장기간 투자한 데 따른 소득세 감면도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 운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유병덕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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