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 시점선 고속道 추진 불가능, 여건 조성되면 재개할 수도”

장근욱 기자 2023. 7.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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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차관 “정상적으로 추진할 여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6일 원희룡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발표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여론 수렴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오른쪽) 제2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 시점에서 보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백 차관은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은 노선 구간이 2㎞ 더 길고 교통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대안 구간의) 일일 이용 교통량이 예타안보다 6000여 대 더 많다”며 “인근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예타안에 나온 종점까지 올라가지 않고,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2안)처럼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구간이 개통하면 6번 국도의 차량정체가 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교통량 분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의 95%가 수도권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쪽을 오가는 차량인데, 예타 노선에 따르면 5㎞ 이상 북쪽으로 우회해야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대안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이 6만명으로, 예타 노선(2만4000명)보다 2배 이상 많다”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도로국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사실 관계 확인 및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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