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ODA 통해 외국인 현지교육 … 지역특화 비자도 확 늘려야"

한국형 이민사회 토론회

◆ 모자이크 코리아 ◆

1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상석 계명문화대 교수,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정기선 이민정책위원회 위원,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숙련 인력보다는 최저임금에 걸맞은 숙련 인력 유치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10일 서울시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근시안적인 외국인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인구, 성장, 고용, 사회통합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매일경제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민정책에 관심을 가진 청중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민정책은 정부의 3대 개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노동 분야는 필수·고숙련 인력에 대한 정주 여건 마련, 교육 분야는 지방대와 연계해 산업 연관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지역기술인력 보강 채널로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부문에서는 추가 부담 발생이란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혁신기술·경제발전에 걸맞은 고숙련자 위주로 충원하는 것이 재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이민자 비율은 이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4.5%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이민자가 급속히 늘며 현재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40만명에 달한다.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한국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역시 이민정책을 빼놓고는 추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아직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지 않은 만큼 여전히 이민정책이 가져올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양면성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그간 한국에선 정책 패러다임이나 콘셉트를 잡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툭툭 던지는 식의 이민정책만 있어왔다"며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정주해서 후대를 낳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 완전히 융화돼 사회통합 단계에 이르는 이민정책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정기선 이민정책위원회 위원도 "고용, 지역, 교육, 사회참여, 문화다양성, 영주, 귀화 등이 이민자 통합정책 안에 다 들어 있어야 한다"며 "범부처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통합적 이민정책 설계를 위해선 정부가 송출국과 지자체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가뜩이나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 외국인력은 생산성이 입국 후 1년 동안은 내국인력 대비 80%에 불과하다"며 "인력을 들여오기 전에 송출국에서 3~6개월간 한국어나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근로자의 한국어 구사 수준은 생산성은 물론 산업재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현지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하는 해당 송출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다"고 덧붙였다.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제는 외국인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장기 구성원으로 받도록 인력정책을 숙련형 유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충분하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 정책이 되려면 지역 내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산업 현장·대학 및 양성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석 계명문화대 기계과 교수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취업, 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지방 유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이민정책은 결국 경제와 통합 두 축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그간 단순인력 중심으로 국내에서 활용한 뒤 돌려보내는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였으나 결국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력은 장기·숙련인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후 질의응답에선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대 국제교류 부서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신덕상 서정대 교수는 "숙련인력 양성 대학이 현재 뿌리산업에만 한정돼 있는데 축산업, 조선업, 간호업 등 산업 섹터별로 확대돼야 한다"며 "외국인력 양성 제도가 다양한 국내 수요를 반영하는 식으로 확산돼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주물업체 대표는 "사업장 내 외국인노동자들 체류자격을 E-9에서 E-7-4로 전환하고 싶은데 이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회사 사장의 추천서 등을 첨부하면 업종별로 심사해서 전환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맞는다"고 호소했다.

[안정훈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