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野제시案 추진땐 … 770가구 마을에 공중교각 관통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강하 나들목(강하IC)을 만들고 고속도로 종점은 원안대로 양서면으로 하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1·2리, 증동1·2·3리 등 약 770가구 상공으로 고가 도로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연, 소음 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주민은 "차라리 이주시켜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노선은 추진이 곤란하다"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불리한 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에 양평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분기점(JCT)을 만드는 대신 종점을 원안대로 양서면으로 옮기고 주민 편의를 위해 강하IC를 추가로 만드는 안을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안한 안을 수용하면 노선이 극단적으로 꺾인다. 또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하게 돼 환경 측면에서 불리하다. 무엇보다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을 추가로 건설해야 해 인근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터널 구간에 도로 접속부를 설치하는 게 어려워 공중 교각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된 태조 이성계의 조카 이양우 선생 묘와 신도비가 가까워 문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법 역시 문화재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박구용 양평군 양서면 청계2리 이장은 "지금도 고속도로가 머리 위 30m로 다녀서 보기가 안 좋은데, 여기에 분기점까지 만들면 교각을 몇 개 짓겠다는 거냐"며 "고속도로를 머리에 이고 살려고 온 거 아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이주시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고 중립이다. 어디가 옳다고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며 "양평군민으로서 양평군의 발전과 고속도로를 원하지만 이곳은 정말 지을 만한 곳이 아니다. 와보면 안다"고 읍소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술렁이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연합뉴스

최선규 양평군 도로과장은 "예비타당성조사안대로 가면 마을 주위로 40m의 커다란 콘크리트 교량이 생긴다"며 "현장에 와보면 추진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강하IC와 양서면 종점을 고집하고 있다. 또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김건희 로드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확대했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특별검사 추진과 국정조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원 장관과 그 윗선인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등 불법 비리 의혹이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 바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 장관은 괴담을 유포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치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고속도로 원안 종점 인근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의혹 제기"라며 여당의 지적을 일축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전 군수의 땅 의혹에 대해 "정 전 군수 땅은 거기에서 길이 없는 산을 넘어가야 한다고 본인이 말했다"며 "그것은 아예 특혜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 데 대해 "자신의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단 한마디도 못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권 카르텔 척결'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평군민 바람대로 사업의 원안 재개를 천명하고, 모든 특혜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