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도로 ‘방어전’…“설계사가 ‘강상면 종점 변경’ 제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설명’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10일 세종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애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을 당시 노선이었던 양서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10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백 차관은 “사실과 다른 주장과 뉴스가 넘쳐나고 있어 장관의 국회 현안 답변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업의 경과를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지난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3개 노선 중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은 지난 1년여간의 검토를 거쳐 양평군의 나들목 설치 요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설명을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3월 착수했으며, 당시 조사기관(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착수 보고회를 5월에 열었다. 이후 7월 국토부는 양평군에 노선 검토 의견을 물었고 양평군은 강하면에 나들목(강하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강상면 종점안을 건의하게 된다. 이때 양평군은 애초 예타안에서 강하면 나들목 설치를 위해 노선을 휘게 하면서 양서면 종점은 유지하는 노선을 1안으로 제시했고, 강상면 종점안은 2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의 건의와 관련 검토를 거쳐 강하면 나들목 설치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이 높은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백 차관은 “그렇다고 해도 현재는 대안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 평가 단계로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강상면 종점안이 예타 노선과 양평군 제시 1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대안 노선은 교통량이 하루 2만2300대로 예타 노선(하루 1만5800대)보다 많고 강하면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며, 양평군 제시 1안의 지방도로 88호선 접속도 가능하는 것이다. 또 예타 노선·양평군 제시 1안에 견줘 고속도로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구간이 적어 환경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1조613억원인 예타 노선은 경제성(B/C)이 0.82인 반면, 사업비가 1조753억원으로 140억원 더 들더라도 교통수요가 많고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큰 대안 노선이 경제성은 가장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은 “두물머리와 가까운 예타안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두물머리 교통정체에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며 “교량과 터널, 기존 나들목에서 1~2㎞ 이상 고속도로 분기점을 떨어뜨려야 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예타안 종점이 아닌 종점 대안은 강상면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원 장관이 밝힌)양평~서울 고속도로 백지화는, 불행이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 등이 불가능해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라면서도 “의혹이 해소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