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도 격전...오염수·고속도로·청문회에 극한대치 예고

野, 오염수 저지 방일 총리 관저 집회
與 “민주 선동정치, 청문회 수용 못해”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가능성도
21일 김영호 인사청문회 격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10일 개회 첫날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전망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인사청문회 등 뇌관을 안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있어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면담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재방문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은 이날부터 2박3일 동안 일본을 찾는다. 방일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현지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을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재차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함께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합의는 파기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갈수록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며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민주당의 ‘선동정치’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사실을 부정하고 선동에만 매몰돼 있다”며 “우리는 후쿠시마 청문회든,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든 받을(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다.

법안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앞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여당과 협상해 나갈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의석으로 합의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권한쟁의심판 결과도 기다리고 있고, 필리버스터(부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방해)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열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의 언행으로 강경한 대북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김영준 대법관 후보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