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까지 1년…로펌업계 새 먹거리 될까

로펌들 “법 통과 전·후로 문의 이어져... 2단계 준비도”
다만, 가상자산 시장 악화에... 로펌 간 ‘빈익빈 부익부’
고객 확보 위한 영업전략에... 주니어·고문 영입도 치열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로펌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 적용받았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돼,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들이 로펌에 자문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코인 거래소 등 일부 ‘큰손’들을 제외하곤 대형 로펌을 찾는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법률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정무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단계 입법으로도 불리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로펌들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써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금융 상품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한 대형 로펌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는 “가상자산법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질 텐데, 그에 대한 사업자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행위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강도 높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철퇴’도 맞을 수 있다.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아직 1년이 남은 만큼,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아직 1단계 입법만 이뤄졌고 2단계 입법은 연구용역 발주가 이뤄진 상태지만,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단계 법안 내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까지 계속된 로펌 업계 내 ‘빈익빈 부익부’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간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대표 등 코인 업계 ‘큰손’이나 두나무 같은 대형 코인 거래소의 사건을 수임한 일부 로펌을 제외하곤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았다. 특히 소위 ‘잡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을 발행해 유통했던 영세 업체들은 로펌을 선임할 엄두조차 못 내거나 법률 비용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법률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로펌들은 신규 고객을 찾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로펌 가상자산 TF 소속 변호사는 “일부 가상자산 관련 고객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 고문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며 “큰 돈을 들여 로펌에 일을 맡겨 봤자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법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생긴 만큼, 고객 확보를 위한 로펌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요 대형 로펌들은 가상자산법 법안 내용을 낱낱이 분석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물밑에서는 인재 영입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규제·감독 기관 출신들뿐만 아니라 큰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주니어 변호사 영입전(戰)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로펌 고문은 “많은 분야에서 로펌들 간 자문 역량은 큰 차이가 없이 평준화돼있지만, 가상자산 분야는 아직 그렇지 않아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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