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동 등 노후 도심 5곳 9400여 가구로 공공 재개발

사업성 낮아 개발 더딘 곳
LH 시행해 용적률 혜택도

국토교통부가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인천 동암역 남측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소요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심복합지구로 지정된 5곳은 7월 10일부터 2주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신규 예정된 도심복합사업지구의 공급 규모는 총 9422가구다. 향후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가 돼 용지 확보를 실시하게 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이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 57개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 등 10곳뿐이다. 상당수 후보지가 사업성 부족으로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 6곳은 증산4구역(3550가구), 신길2구역(1332가구), 방학역(424가구),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이다. 서울 외 지역은 경기 부천원미(1634가구), 인천 제물포역(3412가구), 인천 굴포천역(2530가구), 부산 부암(1425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예정지구와 본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