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939건으로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7.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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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확인 영아 34명으로 늘어
782명 여전히 소재 파악 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출생 미신고' 아이가 1000명에 육박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는 수사 하루 만에 159건(20.4%)이 늘었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6일보다 7명 증가한 34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유의미한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를 7일까지 진행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교육부에서 의뢰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유착 의혹 관련 사건 4건을 모두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서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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