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기회발전특구 세금 많이 깎아달라"…추경호 "다 드리겠다"

'지방시대 사령탑'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 출범
우동기 "사는 지역에 따른 격차·불평등 멈춰야"
이관섭 "尹 '지방 애정' 역대 대통령들보다 강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 빌딩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2023.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기회발전특구에 세금 좀 많이 깎아 달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다 드리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이에 오간 대화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위원은 기재부·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위원 18명과 위촉위원 21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년 단위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별 계획을 기초로 상향식으로 수립한 후 오는 9월20일께 선포하게 된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인·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도입이다. 특구는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인데, 현재 세부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 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구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존 투자액의 30~50%에서 35~55%로 상향하고 특구의 개발 부담금은 100% 감면한다.

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재산세, 소득·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특구펀드를 조성하고 특구 내 근로자들에 대해선 주택 특별공급도 시행한다.

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특히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은 지역 서열화와 입시경쟁 유발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제외된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정부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안 돼 아쉽지만 위원회와 함께 교육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여러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가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 역시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 빌딩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현판식에서는 위원회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중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 섞인 덕담이 40여분 가량 이어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대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지방화 되지 않은 탓"이라며 "위원회와 함께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놓도록 법령을 한꺼번에 고치는 대규모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엄청난 재원을 들여 세종시를 출범한 지 13년이 됐는데 인구 약 39만 명 중 6만2000명만이 서울에서 전입됐고 이마저도 이전 기관의 직원과 가족들이란 통계에서 실감하듯 선형 이동은 의미가 없다"면서 "근원적인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지방시대 전환 속도가 5배, 10배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곳에 있으니 여야(로 나눠져 있는 것)같지 않고 가족 같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는 정당이 따로 없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자 사명임을 새삼 느낀다"고 언급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위원회 출범 배경 법안을 진행하는 작업은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반면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기관에도 대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에 대한 애정과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늘 강조했듯이 지역 균형발전이야말로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제이나 대통령의 지원과 성원 속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이제는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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