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특혜 주장한 野 前군수, 원안 종점에 땅 갖고 있다니 [사설]

대한민국 흔드는 공조직 모럴해저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군수 일가는 '도로 원안 종점'(양서면) 근처인 양평 옥천면에 총 14개 필지 1만68㎡(약 3046평)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필지(258평)는 정 전 군수 부인이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매입했다고 한다. 정 전 군수는 양서면 종점안이 2021년 예타조사를 통과할 당시 군수로 재직했고,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당사자다.

그는 의혹에 대해 "상속받은 땅으로, 원안 종점과 필지 사이에는 큰 산이 있고 통하는 길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땅 대부분이 길가에 인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내로남불이자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변경안(종점 강상면)을 놓고 '김 여사 특혜론'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의 "원안 사수" 주장은 정 전 군수 일가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 전 군수 주장처럼 '종점은 원안대로 두고 강하IC 신설'을 추진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ｍ 이상 횡단하고 전원주택 단지까지 통과해야 해 마을이 두 쪽 날 우려가 크다. 또 초등학교 옆에 공중도로가 들어서고 도로가 L자형으로 급격히 꺾이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크면서도 환경 파괴가 적은 '강하IC 신설-강상면 종점'안을 추천하고 있다.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 수요와 주민 편익 등을 감안할 때 노선 변경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안을 고집하면서 좌파 단체까지 끌어들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이 걸린 국책사업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