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직 채용비리 이어 일선 직원 금품수수까지 [사설]

대한민국 흔드는 공조직 모럴해저드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비위가 드러났는데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국가기관이 있을 수 있나 싶다. 21명의 친인척 특혜채용 복마전에 이어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일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고 한다. 남의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다니 한마디로 기가 찬다. 이 정도면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10일 감사원 보고서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 108명이 지난해까지 6년간 명절 격려금·건강 쾌유 등의 명목으로 선관위원들이 주는 돈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챙겼다. 또 다른 20명은 쌓아놓은 선관위원 수당으로 제주도 골프는 물론 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정치에 뜻이 있는 선관위원들이 돈을 준 이유는 뻔하다. 나중에 자신들이 출마할 때를 대비해 '잘 봐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업무와 관계 있는 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선관위원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된다'는 내부 공지를 여러 차례 올려 되레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장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특혜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도 "법과 원칙에 따른 채용"이라며 발뺌을 했던 게 중앙선관위다. 외부에서 볼 때 명백한 부패이고 비리인데도 이게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전 조직에 만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지난 60년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공고히 한 선관위는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자정 능력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이권 카르텔의 지대추구를 방치할 수는 없다. 패가망신할 정도로 일벌백계하는 게 정의이고 공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