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좋은法 만들자"..여야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시동

입법 전 법안 영향 평가하는 영향분석제도
무분별한 입법과 불필요한 규제 막자는 의도
윤재옥 "연내 통과 위해 노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잉입법, 입법남용 막기 위해 의원입법안 영향분석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 도입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 늦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여야 합의로 관련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입법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좋은 법률을 만들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 심사 시 규제입법영향분석을 의뢰하도록 하며 △국회 내에 전담기관인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해 의원 입법과 입법 심사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법안 남발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는 불상사를 막자는 의도도 있다. 국회발 법안은 16대 국회 1651건에서 20대 국회 21만1594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규제하거나 보조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안처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자는 제안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신설 준비중"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1대 국회 법안이 2만2000건이 넘는다고 언급,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긍정적 변화"라면서도 "활발한 국회의 모습과 함께 법률안 검토 업무의 부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을 통해 실현된 몇몇 규제들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여년 간 시범사업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조직"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수의 사후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과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과학적 입법영향분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규제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상임위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윤 원내대표와 김 의원이 이런 토론회 주최한 이유는 '국회의 모든 기관들이 의원들의 입법을 향한 노력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좋은 입법을 많이 만들고 잘못된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 영향분석 제도가 의원 입법권 제한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세미나 공동 주최실인 김태년 의원은 "입법 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법 발의권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두 개의 논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토론을 거쳐 입법의 질은 높이되 의원들의 입법권은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